음주운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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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퀘이커 조회 16회 작성일 2021-11-21 06:16: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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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특별 사면 이번 정부 특별 사면 해줄까요?" (땡이 외2명) 210804

- 유튜브 게시판에는 따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양해 구합니다.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조재영 : 사면 해줘잉^^~

43.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등 특별감면

12월 31일 부로 운전면허 벌점삭제와 면허정지, 면허취소된 운전자에 대하여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김종수 : 벌점면제부받으면교육도면제가되는궁금하네요
박영훈 : 감사합니다.
열씨미공부 : 운전면허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도 사라지나요?
전홍배 : 적성검사 초과로 취소 중인데요 지금도 가능하나요...
드름이 : 과거의 이력도 삭제되는지 궁금하네요ㅜ

[TBS 뉴스] [단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어려워진다…의사 소견서 제출 검토

TBS에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또 다시 운전면허를 쉽게 내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트워크730 시간에도 여러차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는데요.

TBS 취재결과, 경찰청이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이나 상담치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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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뉴스 #음주운전#면허재발급#의사소견서#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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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세 : 현실적이지 않다..
사회적 책임감 부족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해야 근절 할 수있다..
푸른늑대의 바이크TV : 강화 따위는 필요없다!!! 음주운전으로 검거되면 1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영원히 면허 못따게 해야한다!!!
피니투라-페투치아 : 평생
면허 취득 못하게 해야 한다!!
gt amg : 원스트라이크아웃이면 도로에차없어져서좋긴한데 아마 세금부족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듯
이승윤카운터 : 못하게 해라 친누나 음주운전 2번하고 나한테 개쳐맞았는데 정신못차림.

... 

#음주운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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